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7. ～ 2025. 1. 2.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체계적인 접수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 조례 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기부자에 대한 각종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 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 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     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    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     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   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