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김정현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본문 제1장 누락 및 제3조 순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마. 공유재산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밖청소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7. ～ 2025. 1. 2.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본문 제1장 누락 및 제3조 순서 변경)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 안 제20조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현재 공교육 밖에 있는 남원시 청소년은 109명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실상사 작은학교)는 1개소임.

○ 또한 현재 남원시에서 CYA(남원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이나 본 조례상 위탁 근거가 없는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제1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제1항 중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을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자구정정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