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본문 제1장 누락 및 제3조 순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  ∼ 2025. 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의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2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6조”를 “제13조부터 제18조”로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중 “회수 할”을 “회수할”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 전단 중 “(CYS-Net)”를 “(청소년 안전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신 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2장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장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4조 ∼ 제10조 (생 략)	제5조 ∼ 제11조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삭 제>
<신 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12조 ∼ 제16조 (생 략)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신 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 설>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신 설>	3.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 제13조부터 제18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생 략)	제2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② --------------------------------------------------------------------------------------------------------------- 회수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안전망)------------------------------------------------------------------. -------------------------------------------------------------------.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