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7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함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7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 도래(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주 요 시 설	수탁기관(계약기간)	비 고
계			7개소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탁구장)	충정로 341	수영장(25m, x 6레인), 탁구장 14면	남원시체육회 (‘23.5.1. ~ ’25.4.30.)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8면
	축 구 장		축구장 1면
	족 구 장		족구장 3면
남원문화체육센터		이백로 333	다목적 실내경기장 1개소, 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기타시설(주차장, 녹지 등)	거점스포츠클럽 (‘23.5.1. ~ ’25.4.3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충정로 341	테니스장 4면, 부대시설, 관람석 500석, 주차장(일반, 장애인)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중동리 294	야구장 1면, 전광판, 휀스, LED조명타워	야구연합회 (‘22.2.4 ~ ’25.2.3)

□ 민간위탁대상 세부시설 현황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2,965.7㎡(지하1층,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수영장(탁구장)	2,965.7	· 수영장(25m x 6레인),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14면), 헬스장 1개소, 사무실 1개소, GX룸 1개소, 기계실 1개소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1,456.5㎡(지상1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456.5	· 배드민턴장 8면, 사무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시설면적 : 9,145㎡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축 구 장	9,145	. 인조잔디구장(65m x 108m) 1면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족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시설면적 : 2,364㎡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족 구 장	2,364	. 족구장(6.5m x 21m) 3면

《남원 문화체육센터 》

○ 위      치 : 남원시 이백로 333(남원 문화체육센터)

○ 부지 면적 : 51,079㎡

○ 건축연면적 : 2,475㎡(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51,079
문화체육센터	2,475	. 다목적 실내 경기장 1개소
축 구 장	19,070	. 인조잔디구장(68m x 105m) 2개소
족 구 장	1,568	. 족구장 3면(인조잔디) 1개소
풋 살 장	1,125	. 인조잔디구장(45m x 25m) 1개소
농 구 장	465	. 농구장(우레탄포장) 1개소
기타시설	26,376	. 주차장, 녹지, 도로, 휴게쉼터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4,298㎡(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4,298
1층 면적	3,720	. 테니스, 배구 등 실내 구기 종목 경기장(73.2m x 41.9m)
부대 시설		. 음향장비 1식, 조명시설 1식
관 람 석	578	. 관람석 500석
주 차 장		. 일반 102면, 장애인 5면

《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

○ 위      치 : 남원시 중동리 294(요천생태습지공원 일원)

○ 시설면적 : 9,358㎡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야구장	9,358	CF=122m
야구 전광판		9.5m x 1.3m 스크린 1개
퍼걸러		4조
비구방지휀스		L=60m x H=12m
LED조명 타워		스포츠조명 50조, 분전반 6조

○ 현   황 : 기존 환경사업소와 남원시야구연합회 간 야구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고, 그린파크골프장 조성(2024. 5월)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인 요천 야구장이 교육체육과로 관리 이관됨.

○ 위탁 필요성 : 전문 체육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이용환경 제공

○ 위탁비용 : 별도 지원 없음(공공요금 및 시설운영경비는 수탁기관에서 납부(대수선 비용은 시에서 부담)

4.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 제24조(위탁계약 및 운영 등)

5. 위탁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의거)

6. 위탁 사무내용

○ 위탁 시설(부대시설 포함) 효율적인 운영·관리

○ 위탁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 위탁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위탁 시설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 시설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기타 위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7. 위탁대상 및 자격요건

○ 체육시설의 성격(유지관리 난이도)과 운영 전문성 고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

8. 추진계획

○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7개 시설)	: 2023. 1. ~ 2.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 시설) 세부운영 방안 설정	: 2023. 2.

○ 공공체육시설(7개 시설) 계약·운영	: 2023. 3.

9.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7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고,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7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위탁기간 : 2026. 4월까지(남원시 체육회)

○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공공체육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으며,

○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기존 6개 시설[춘향골체육공원(4개소)- 실내수영장,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남원문화체육센터, 춘향골 다목적 구장] 은 기존에

위·수탁 운영을 해온 시설이었으나,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은 남원시와 남원시 야구연합회 간 요천생태

습지공원 야구장 사용 협약(‘22. 2. 4 ~ ’25. 2. 3)에 따라 사용료 없이 야구장

운영 및 관리를 하였음.

야구장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야구장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동의안 내용 중 수탁자 선정방식에 관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업체를 엄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체육시설(7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