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24. 1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7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함

○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7개소)의 위탁 기간 종료 시기 도래(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5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7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주 요 시 설	수탁기관(계약기간)	비 고
계			7개소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탁구장)	충정로 341	수영장(25m, x 6레인), 탁구장 14면	남원시체육회 (‘23.5.1. ~ ’25.4.30.)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8면
	축 구 장		축구장 1면
	족 구 장		족구장 3면
남원문화체육센터		이백로 333	다목적 실내경기장 1개소, 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기타시설(주차장, 녹지 등)	거점스포츠클럽 (‘23.5.1. ~ ’25.4.3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충정로 341	테니스장 4면, 부대시설, 관람석 500석, 주차장(일반, 장애인)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중동리 294	야구장 1면, 전광판, 휀스, LED조명타워	야구연합회 (‘22.2.4 ~ ’25.2.3)

□ 민간위탁대상 세부시설 현황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2,965.7㎡(지하1층,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수영장(탁구장)	2,965.7	· 수영장(25m x 6레인),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14면), 헬스장 1개소, 사무실 1개소, GX룸 1개소, 기계실 1개소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1,456.5㎡(지상1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456.5	· 배드민턴장 8면, 사무실 1개소, 휴게실 1개소, 남녀샤워실 2개소, 남녀탈의실 2개소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시설면적 : 9,145㎡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축 구 장	9,145	. 인조잔디구장(65m x 108m) 1면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족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시설면적 : 2,364㎡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족 구 장	2,364	. 족구장(6.5m x 21m) 3면

《 남원 문화체육센터 》

○ 위      치 : 남원시 이백로 333(남원 문화체육센터)

○ 부지 면적 : 51,079㎡

○ 건축연면적 : 2,475㎡(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51,079
문화체육센터	2,475	. 다목적 실내 경기장 1개소
축 구 장	19,070	. 인조잔디구장(68m x 105m) 2개소
족 구 장	1,568	. 족구장 3면(인조잔디) 1개소
풋 살 장	1,125	. 인조잔디구장(45m x 25m) 1개소
농 구 장	465	. 농구장(우레탄포장) 1개소
기타시설	26,376	. 주차장, 녹지, 도로, 휴게쉼터 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341(남원종합스포츠타운)

○ 건축연면적 : 4,298㎡(지상2층)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계	4,298
1층 면적	3,720	. 테니스, 배구 등 실내 구기 종목 경기장(73.2m x 41.9m)
부대 시설		. 음향장비 1식, 조명시설 1식
관 람 석	578	. 관람석 500석
주 차 장		. 일반 102면, 장애인 5면

《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

○ 위      치 : 남원시 중동리 294(요천생태습지공원 일원)

○ 시설면적 : 9,358㎡

○ 시설 내역

시설구분	면 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야구장	9,358	CF=122m
야구 전광판		9.5m x 1.3m 스크린 1개
퍼걸러		4조
비구방지휀스		L=60m x H=12m
LED조명 타워		스포츠조명 50조, 분전반 6조

○ 현   황 : 기존 환경사업소와 남원시야구연합회 간 야구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고, 그린파크골프장 조성(2024. 5월)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인 요천 야구장이 교육체육과로 관리 이관됨.

○ 위탁 필요성 : 전문 체육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이용환경 제공

○ 위탁비용 : 별도 지원 없음(공공요금 및 시설운영경비는 수탁기관에서 납부(대수선 비용은 시에서 부담)

3.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 제24조(위탁계약 및 운영 등)

4. 위탁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에 의거)

5. 위탁 사무내용

○ 위탁 시설(부대시설 포함) 효율적인 운영·관리

○ 위탁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 위탁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위탁 시설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 시설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기타 위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 위탁대상 및 자격요건

○ 체육시설의 성격(유지관리 난이도)과 운영 전문성 고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

7. 추진계획

○ 4개월분 민간위탁금 교부(남원시체육회/거점스포츠클럽)	: 2025. 1.

○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실시	: 2025. 2.

○ 공공체육시설(7개소) 위탁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2025. 3.

○ 공공체육시설(7개소) 계약·운영	: 2025. 4.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각 1부.

4. 민간위탁 진행절차 1부.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붙임 2】

공공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수탁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독립성 확보로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와 스포츠클럽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내수영장(탁구장) 외 6개소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체육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2025년도 공공체육시설(7개소): 위탁비용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수입	지출	총 비용 (지출-수입)	합 계 (위탁운영비)	비 고
공공체육시설 (4개소) [실내수영장(탁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403	1,558	1,155	1,380
공공체육시설 (2개소) (문화체육센터, 다목적구장)	30	255	225
계			1,380

○ 공공체육시설 4개소

- 인건비: 운영인력 15명(안내데스크 2명, 환경미화(일용직) 3명, 행정담당 2명,

체육지도자(안전요원) 5명, 시설관리 3명)

○ 비용추계의 결과

- 2025년 예산액 : 1,155,000천원

• 지출원가-수입원가 : 1,155,000천원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 898,948천원

□변동비(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659,440천원

□수입비 : 402,981천원[수영장(탁구장) 373,685/배드민턴장 19,000/ 축구장.족구장 10,296]

○ 공공체육시설 2개소

- 인건비: 운영인력 4명(사무주임 1명, 시설관리 1명, 환경관리 2명)

○ 비용추계의 결과

- 2025년 예산액 : 225,000천원

• 지출원가-수입원가 : 225,000천원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 316,000천원

□변동비(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24,000천원

□수입비 : 30,000천원[문화체육센터[(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족구장) / 춘향골 다목적구장  30,000)]

○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 별도 지원 예산 없음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확보(시비 100%)

- 예상 운영비용에서 예상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

4. 그 밖의 사항

○ 재위탁 시 위탁계약서의 내용 일부 개정

- 초과수입금 관련 조항 수정, 위탁시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항 추가

【붙임 3-1】

❍ 신규체육시설(4개소) 위탁 비용

(단위 : 원)

구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소계	비고
				수영장(탁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인력(인)				13	1	1	15
지출원가	고정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622,319,880	47,870,760	47,870,760	718,061,400
		경비	보험료	62,879,687	4,836,899	4,816,894	72,533,480
			복리후생비	33,800,000	2,600,000	2,600,000	39,000,000
			기타경비	23,007,166	1,769,782	1,769,782	26,546,730	인건비*3.697%
		순원가		742,006,733	57,077,441	57,077,436	856,141,610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		37,100,336	2,853,872	2,853,872	42,808,080	순원가 5%
		소계		779,107,069	59,931,313	59,911,308	898,949,690	순원가+일반관리비
		고정비 계(A)		779,107,069	59,930,313	59,911,308	898,949,690
	변동비	공공운영비		378,800,000	34,000,000	1,200,000	414,000,000
		유지관리비		87,214,000	15,390,000	7,396,000	110,000,000
		소모품비		80,000,000	-	-	80,000,000
		약품비		12,000,000	-	-	12,000,000
		지급수수료		28,440,000	-	-	28,440,000
		지급임차료		14,000,000	1,000,000	-	15,000,000
		변동비 계(B)		600,454,000	50,390,000	8,596,000	659,440,000
지출 소계(A+B)				1,379,561,069	110,321,313	68,507,308	1,558,389,690
수입원가	사용료 수입			373,685,000	19,000,000	10,296,000	402,981,000	평균 수입
	수입 소계			373,685,000	19,000,000	10,296,000	402,981,000
위탁비용(지출원가-수입원가)				1,005,876,069	91,321,313	58,211,308	1,155,408,690	시 보조액

【붙임 3-2】

❍ 기존체육시설(2개소) 위탁 비용

(단위 : 원)

구분				이백문화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소계	비고
인력(인)				3	1	4
지출원가	고정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78,445,440	11,554,560	90,000,000
		경비	보험료	7,653,000	1,440,000	9,093,000
			복리후생비	6,960,000	-	6,960,000
			기타경비	-	-	-
		순원가		93,058,440	12,994,560	106,053,000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				-	순원가 5%
		소계		93,058,440	12,994,560	106,053,000	순원가+일반관리비
		고정비 계(A)		93,058,440	12,994,560	106,053,000
	변동비	공공운영비		82,380,000	36,000,000	118,380,000
		유지관리비		5,400,000	-	5,400,000
		소모품비		4,800,000	-	4,800,000
		지급수수료		7,440,000	-	7,440,000
		지급임차료		12,960,000	-	12,960,000
		변동비 계(B)		112,980,000	36,000,000	148,980,000
지출 소계(A+B)				206,038,440	48,994,560	255,033,000
수입원가	사용료 수입			26,000,000	4,000,000	30,000,000
	소 계			26,000,000	4,000,000	30,000,000
위탁비용(지출원가-수입원가)				180,038,440	44,994,560	225,033,000	시 보조액

【붙임 4】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교육체육과)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
의회 동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
민간위탁자 선정 (교육체육과)	1.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고 및 접수 7일간, 시 홈페이지 게재) 가. 모집공고(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 나. 신청접수(시 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 2. 민간위탁 심의회 개최 가. 관리위탁 적격자 심사 계획 1)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등(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9,10조) 가) 6명: 공무원 2[위원장 1, 부위원장 1], 시의원 1, 민간위원 3[체육인 및 법조인 등] 나) 심사기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 2) 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위원회 개최 가) 수당지급(100,000원(2시간 이상) x 6명)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 설명회 자료 39p 참석수당 기준 참고) 나) 개최결과 보고 3. 수탁기관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
↓
협약서 체결	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2조 가. 위탁운영 계약서 심사(법률 지원팀) : 적정성 검토 나. 계약체결 : 2부 작성
↓
위 탁 운 영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