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및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안 제12조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및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 스포츠 대회와 개최와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이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 특히 지난 8월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임.

○ 많은 체육인들이 남원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우리시 관광 홍보 효과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        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