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및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안 제12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3호”로 한다.

1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13.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이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ㆍ11. 삭 제
<신 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신 설>	13.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이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13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