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별칭사용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달빛정원 운영, 사업, 운영시간(안 제 5조∼안 제7조)

다. 편의시설,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안 제 8조∼안 제9조)

라. 입장료, 사용료, 사용허가 규정 (안 제10조 ~ 제13조)

마. 입장제한, 행위제한 규정 (안 제14조∼안 제15조)

바. 안전관리, 개인정보 규정 (안 제16조∼안 제17조)

사. 지역협력 규정 (안 제18조)

아.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 규정(안 제 19조∼안 제 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08. ∼ 11. 2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별칭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달빛정원 운영, 사업,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편의시설, 운영자문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입장료, 사용료,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입장 제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안전관리, 개인정보를 규정하였고,

- 안 제18조는 지역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에 준공되어 2025년 4월 개관 예정인 달빛정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형태의 미디어아트 공간이 아닌, 남원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달빛정원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결과 달빛정원 운영비, 인건비 등은 일반회계(시비)로 예산 편성 사항과 달빛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달빛정원 건축물이 준공되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제2조(위치) “어현동 37-87번지”를 “소리길 50”으로 자구정정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     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 고		타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남원)달빛정원(안)	(전주)완산벙커(안)	(통영)디피랑	(제주)아르떼뮤지엄	(제주)노형슈퍼마켙
규 모		3,741㎡	3,178㎡	9,767.5㎡	4,620㎡	4,000㎡
운 영 일		연중무휴	화 ~ 일 / 월 휴무	화 ~ 일 / 월 휴무	화 ~ 일 / 월 휴무	화 ~ 일 / 월 휴무
방 문 객		연간 9만명(예상)	연간 16만명(예상)	연간 18.3만명	대외 비공개	대외 비공개
수용인원		별도 제한없음	일 3,500명 정도	별도 제한없음	별도 제한없음	시간당 500명
관람시간		약 45 ~ 60분	약 40 ~ 60분	약 50 ~ 80분	약 1 ~ 2시간	약 30 ~ 60분
운영방식		직영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직영 (전주시 문화정책과)	위탁 (통영관광개발공사)	사기업 (d‘strict)	사기업 (노형슈퍼마켙)
운영인력		7명	협의중	18명	25명	15명 ~ 20명
운영시간		10:00 ~ 21:00 (시기별 탄력적 운영)	10:00 ~ 19:00 (시기별 탄력적 운영)	19:30 ~ 24:00 (계절별 변동 있음)	10:00 ~ 20:00 (10시간)	09:30 ~ 19:00 (9시간 30분)
입장료	성 인	16,000원	10,000원	15,000원	17,000원	15,000원
	청소년	12,000원	8,000원	12,000원	13,000원	13,000원
	어린이	10,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시설내용		미디어아트 방문자센터	미디어아트 문화시설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전시관	미디어아트 테마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