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별칭사용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달빛정원 운영, 사업, 운영시간(안 제 5조∼안 제7조)

다. 편의시설,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안 제 8조∼안 제9조)

라. 입장료, 사용료, 사용허가 규정 (안 제10조 ~ 제13조)

마. 입장제한, 행위제한 규정 (안 제14조∼안 제15조)

바. 안전관리, 개인정보 규정 (안 제16조∼안 제17조)

사. 지역협력 규정 (안 제18조)

아.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 규정(안 제 19조∼안 제 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08. ∼ 11. 2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달빛정원은 남원시 어현동 37-8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정원”이란 남원시가 설치한 문화관광시설로서 미디어아트 전시장,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달빛정원에 입장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별칭사용) 달빛정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별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운영

제5조(운영) ① 달빛정원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달빛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

3. 방문 및 관광 안내 정보 제공

4.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달빛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시간) ① 달빛정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달빛정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음시설(카페 등)

2. 전시판매장(기념품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전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달빛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달빛정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 이용

제10조(입장료 등) ①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전시장의 입장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매년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를 고려하여 입장료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달빛정원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 ①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전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행위의 제한) 달빛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또는 음주

2.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관람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제16조(안전관리)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달빛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지역협력)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및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및 문화예술 단체(인)의 활동을 위해 달빛정원의 시설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한 할인 혜택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손해배상) 이용객 또는 사용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전시장 입장료 및 감면기준

(제10조 관련)

1. 입장료

(단위: 원)

구 분	개인	단체(20인 이상)	할인(연계)
어 른	16,000	13,000	10,000
청소년	12,000	10,000	7,000
어린이	10,000	8,000	6,000

※ 연계할인은 남원시가 운영하는 유료입장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적용함

2. 감면기준

가. 무료입장

1) 36개월 미만 유아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구1~3급)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및 유족

나. 50% 감면

1) 남원시민(신분증 제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4)「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6) 65세 이상 노인 (국내인에 한함)

3. 감면 적용 기준

가.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달빛정원 시설 사용료 (제11조 관련)

1. 기본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본요금 (4시간 기준)	초과요금 (1시간당)	비고
미디어아트 전시장	500,000	100,000
방문자 센터	300,000	60,000
달빛광장	400,000	80,000
기타 부대시설	200,000	40,000

2. 사용료 감면기준

가. 전액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남원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50% 감면

1)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관광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비고

1.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3. 기본 사용료에는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을 포함한다.

4. 초과시간이 발생할 경우 최소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공익목적의 사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사용료 반환 기준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

마. 시설사용 개시 일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앞면〕

남원시 달빛정원 시설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11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핸드폰)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부속)설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횟수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 합계 ( )일 ( )회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 (감면사유)
첨 부 (변경서류)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단체 증빙서, 신분증빙서 등).
비 고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원시장 귀하

■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뒷면〕

서  약  서

남원시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가.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시설사용허가를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진다.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마.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 관련조문 : 제5조(운영), 제6조(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달빛정원 운영비, 인건비 등

◦ 연도별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계		0	1,002	1,080	1,157	1,186	4,425
인건비	미디어아트 시설	0	150	154	158	162	624
	방문자센터	0	142	146	150	154	592
일 반 운영비	미디어아트 시설	0	500	515	530	547	2,092
	방문자센터	0	110	115	119	123	467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0	100	150	200	200	650

※ 연도별 인건비 평균 인상율 2.5% 적용

※ 연도별 운영비 평균 물가상승률 3% 적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시비 예산편성

◦ 달빛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 세외수입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관광과장 노경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0	1,000	1,100	1,200	1,300	4,600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그외수입)		0	1,000	1,100	1,200	1,300	4,600
의존재원
세 출		0	1,002	1,080	1,157	1,186	4,425
재원 조달		0	1,000	1,100	1,200	1,300	4,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그외수입)	0	1,000	1,100	1,200	1,300	4,6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