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남원시 조례 내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근거규정 마련

- (안 제1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4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3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삭제 및 신분증 대체

- (안 제4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7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행정안전부–4388(23.6.29.)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남원시 조례 내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4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3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근거규정 마련

- (안 제4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7호서식

⇒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삭제 및 신분증 대체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실과소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조사 후 대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는 사항임.

○ 남원시에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정비사무 조례는 4건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건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규정을 마련하였고,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