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남원시 조례 내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근거규정 마련

- (안 제1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4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3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삭제 및 신분증 대체

- (안 제4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7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행정안전부–4388(23.6.29.)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첨부서류 중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2조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붙임 서류 중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3조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4조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7호서식 구비서류란 중 “3. 신청인(연고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를 삭제하고 “4. 보증인(친인척)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2명)”를  “4. 보증인(친인척) 신분증 사본 각 1부(2명)”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생  략)

구비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3. 사업계획서 1부.

(생  략)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인감증명서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현행과 같음)

제1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2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생 략)
붙임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생 략)
붙임 서류	1. (현행과 같음)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현행과 같음)

제3조「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생 략)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1부.

(생 략)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제4조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국악의 성지 안치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국악의 성지 안치 비용 지원 신청서

(생  략)

구비서류

1. ∼ 3. (생  략)

3. 신청인(연고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보증인(친인척)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2명)

5. ∼ 6. (생  략)

(생  략)

구비서류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보증인(친인척) 신분증 사본 각 1부(2명)

5. ∼ 6.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추진배경

○ ‘18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후, 반기별 감축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존치사무 다수 존재

○ ’18년 이후 신설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 (조사기간) ‘23. 7. 3. ～ 7. 21.

○ (조사대상) 근거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 (조사방법) 행안부에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 확인 및 누락 사항 조사 및 조문‧별표‧서식별 정비 계획 수립

* 국가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종합법률정보시스템(법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안부)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조사 및 사무별 정비 계획 수립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

< 정비기준안 >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 필요 시 근거 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 조문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한 경우 별표‧별지에도 반영

○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위임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대리의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감축계획 >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는 사무는 폐지 가능 여부 검토

- 인감증명서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출받아 존치 여부 결정(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

- 동일‧유사한 사무인데도 인감증명서 요구 여부가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 폐지

-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대체

￭ (사례1) 유족연금수급 대표자 선정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10.1.)

￭ (사례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대신 양도·양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7.7.)

￭ (사례3) 사망확인업무담당관 임명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 ’19.1.)

○ 인감증명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 가능토록 근거 법령 등 정비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칙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추진(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 행정사항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제출(7.21.까지, 서식 붙임)

※ 시도에서는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