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개정이유

남북 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존속기한(2024.12.31.)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3조 ~ 제7조, 제9조 ~ 제10조)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중 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 조례 제11조 ~ 제12조)

다.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27. ～ 2024. 1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 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존속기한(2024. 12. 31.)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현행 조례 제3조 ~ 7조, 제9조        ~ 제10조)하였으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중 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현행 조례 제11조 ~ 제12조)하였고,

-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시행하던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을      남북 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향후 국제정세 변화 및        남북관계 호전 등에 따른 신축적 대응에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지원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게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금 존속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전에 본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사전        절차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07.11.28. (2024.1.18.)
2	전주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07.11.15. (2023.4.1.)
3	익산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폐지)-2023.11.15.	2018.12.28. (2024.1.1.)
4	군산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19.5.15. (2022.12.28.)
5	정읍시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1.4. (2021.6.11.)
6	김제시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1.13. (2021.6.11.)
7	남원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18.12.13. (2023.12.18.)
8	완주군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18.12.15. (2024.9.12.)
9	진안군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21.11.1.
10	무주군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8.11.19.
11	장수군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6.17. (2021.7.1.)
12	임실군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5.15.
13	순창군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4.15. (2023.4.28.)
14	고창군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	2019.3.23. (2023.12.15.)
15	부안군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협력기금 존치)	2019.6.20. (2020.5.19.)

※ 기금 존치 지자체 : 5개  / 폐지 지자체  : 1개  / 기금 미조성 :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