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생활권 고려 및 신규 아파트(도통동 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건축에 따라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1) 도통동 통ㆍ반 조정 : 2개통 신설(50통 1·2·3반, 51통 1·2·3반)

·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아파트 신축(총 359세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생활권 고려 및 신규 아파트(도통동 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건축에 따라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 안 별표 2는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도통동 통ㆍ반 조정 : 2개통 신설(50통 1·2·3반, 51통 1·2·3반)

·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아파트 신축(총 359세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단체행동 금지)는 국민에게 주어진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주민 의사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에게 공무 외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특정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사항임.

○ 또한 도통동 일원에 남원 월락 유탑유블레스킹덤아파트(총 359세대)가 준공됨에 따라 2개통(50통 1·2·3반, 51통 1·2·3반)을 신설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최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공공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      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