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생활권 고려 및 신규 아파트(도통동 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건축에 따라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1) 도통동 통ㆍ반 조정 : 2개통 신설(50통 1·2·3반, 51통 1·2·3반)

·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아파트 신축(총 359세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       괄       표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7	167	773	773
동 충 동	1	13	13	61	61
죽 항 동	3	13	13	69	69
노 암 동	3	20	20	87	87
금 동	3	23	23	114	114
왕 정 동	3	18	18	79	79
향 교 동	5	29	29	117	117
도 통 동	5	51	51	246	246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도통동	7	1	2	월락동 227-1, 344-2, 438, 482-1, 482-4, 426 산이고운 아파트 201동(101∼901, 102∼902)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도통동	50	1	1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1동(101∼1501, 102∼1502, 103∼1803, 104∼1804)
			2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4동(101∼1801, 102∼1802, 103∼1703)
			3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4동(104∼1704, 205∼1905, 206∼1906)
	51	1	1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2동(101∼1501, 102∼1502) 103동(101∼1701, 102∼1702)
			2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2동(103∼1803, 104∼1804, 105∼1505)
			3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3동(203∼1803, 204∼1804, 105∼1905, 106∼190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반장은 공무가 아닌 모든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3	163	759	759
동 충 동	1	13	13	61	61
죽 항 동	3	13	13	69	69
노 암 동	3	20	20	87	87
금 동	3	23	23	114	114
왕 정 동	3	18	18	79	79
향 교 동	5	29	29	117	117
도 통 동	5	49	49	240	240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7	167	773	773
동 충 동	1	13	13	61	61
죽 항 동	3	13	13	69	69
노 암 동	3	20	20	87	87
금 동	3	23	23	114	114
왕 정 동	3	18	18	79	79
향 교 동	5	29	29	117	117
도 통 동	5	51	51	246	246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도통동	7	1	1	(생 략)
			2	217, 227-1, 284-1, 285, 287, 303, 378, 384-1, 386-6, 388, 390, 393, 395, 397, 398, 400~403, 405∼407, 410, 412, 414, 415, 418-1, 420, 421, 438, 454-3, 481-2, 482-1, 490-4 월락동 426 산이고운 아파트 201동(101~901, 102~902)
			3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도통동	7	1	1	(현행과 같음)
			2	월락동 227-1, 344-2, 438, 482-1, 482-4, 426 산이고운 아파트 201동(101∼901, 102∼902)
			3	(현행과 같음)
	50	1	1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1동(101∼1501, 102∼1502, 103∼1803, 104∼1804)
			2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4동(101∼1801, 102∼1802, 103∼1703)
			3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4동(104∼1704, 205∼1905, 206∼1906)
	51	1	1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2동(101∼1501, 102∼1502) 103동(101∼1701, 102∼1702)
			2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2동(103∼1803, 104∼1804, 105∼1505)
			3	월락동 409, 남원월락유탑유블레스킹덤 103동(203∼1803, 204∼1804, 105∼1905, 106∼1906)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