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기관 등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 확대 등을 남원시 유인하기 위해 유치 활동과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대상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15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6조∼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기관 등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 확대 등을 남원시 유인하기 위해 유치 활동과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자체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참 고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5.13. (2024.1.18.)
2	익산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