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기관 등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 확대 등을 남원시 유인하기 위해 유치 활동과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대상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15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6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내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주 직원 등”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제1호 가목 및 마목의 연수생, 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제3조(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운영·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기관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3.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보조

4.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5.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6. 공유 사무공간 구축 지원

7.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8.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관의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하려는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관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

2. 기관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기관의 유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관 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기관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