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7.(화)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12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12월 27일

○ 상정일정

ㆍ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5. 1. 7.

○ 심사방법

ㆍ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5. 1. 7.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5. 1. 7.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예산서 11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23,430	100	996,788	26,642	2.67
일반회계	955,531	93.37	928,889	26,642	2.87
특별회계	67,899	6.63	67,899	0	0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67억 88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1조 234억 3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예산서 3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자체 수입	소계	83,415	8.73	83,415	0	0
	지 방 세	53,221	5.57	53,221	0	0
	세 외 수 입	30,194	3.16	30,194	0	0
의존수입	소계	834,453	87.33	834,453	0	0
	지방교부세	453,830	47.50	453,830	0	0
	조정교부금등	23,646	2.47	23,646	0	0
	보조금	356,977	37.36	356,977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7,663	3.94	11,021	26,642	241.7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288억 89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억 15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532억 21백만원

- 세외수입은 301억 94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4억 5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538억 30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6백만원

- 보조금은 3,569억 7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376억 63백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6억 4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예산서 39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일반공공행정	36,534	3.82	36,360	174	0.48
공공질서및안전	11,762	1.23	11,762	0	0
교육	14,027	1.47	14,027	0	0
문화및관광	66,360	6.94	64,360	2,000	3.11
환경	65,006	6.8	65,006	0	0
사회복지	248,594	26.02	248,594	0	0
보건	22,125	2.32	22,125	0	0
농림해양수산	203,838	21.33	203,838	0	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84,006	8.79	55,142	28,864	52.34
교통및물류	27,282	2.86	27,282	0	0
국토및지역개발	37,148	3.89	37,148	0	0
과학기술	598	0.06	598	0	0
예비비	18,597	1.95	22,993	△4,396	△19.12
기타	119,654	12.52	119,654	0	0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 1억 74백만원(0.48%), 문화및관광 20억원(3.11%),

성과 우수자 시상금(감사실) 1억 74백만원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교육체육과) 2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8억 64백만원(52.34%),

민생안정 지원금(일자리경제과) 232억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기업지원과) 22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 예비비 43억 96백만원(△19.12%)임

내부유보금(기획실) △43억 9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예산서 4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본청합계			813,770	85.16	787,128	26,642	3.38
의회 ․ 실소관	의회사무국		1,932	0.20	1,932	0	0
	소계		40,011	4.19	44,233	△4,222	△9.54
	기획실		25,962	2.72	30,358	△4,396	△14.48
	감사실		817	0.09	643	174	27.06
	시민소통실		11,329	1.19	11,329	0	0
	스마트농생명추진단		1,903	0.20	1,903	0	0
자치행정국	소계		444,234	46.49	442,234	2,000	0.45
	행정지원과		121,374	12.70	121,374	0	0
	홍보전산과		9,168	0.96	9,168	0	0
	민원과		5,664	0.59	5,664	0	0
	문화예술과		24,359	2.55	24,359	0	0
	관광과		18,710	1.96	18,710	0	0
	교육체육과		21,475	2.25	19,475	2,000	10.27
	주민복지과		44,536	4.66	44,536	0	0
	노인장애인과		150,054	15.70	150,054	0	0
	여성가족과		45,605	4.77	45,605	0	0
	재정과		3,289	0.34	3,289	0	0
경제농정국	소계		195,040	20.41	166,176	28,864	17.37
	일자리경제과		57,050	5.97	30,423	26,627	87.52
	기업지원과		29,709	3.11	27,472	2,237	8.14
	농정과		49,850	5.22	49,850	0	0
	농촌활력과		15,284	1.60	15,284	0	0
	원예산업과		12,430	1.30	12,430	0	0
	축산과		14,512	1.52	14,512	0	0
	산림녹지과		16,205	1.70	16,205	0	0
안전건설국	소계		132,553	13.87	132,553	0	0
	도시과		16,975	1.78	16,975	0	0
	건설과		15,724	1.65	15,724	0	0
	안전재난과		20,092	2.10	20,092	0	0
	환경과		45,165	4.73	45,165	0	0
	교통과		21,389	2.24	21,389	0	0
	건축과		13,208	1.38	13,208	0	0
직속기관 합계			95,832	10.03	95,832	0	0
직속 기관		보건소	23,087	2.42	23,087	0	0
		농업기술센터	72,745	7.61	72,745	0	0
사업소 합계			35,120	3.68	35,120	0	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9,122	0.95	9,122	0	0
	환경사업소		15,135	1.58	15,135	0	0
	상수도사업소		10,863	1.14	10,863	0	0
읍면동(총괄)			10,809	1.13	10,809	0	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43억 96백만원을 감액한 259억 62백만원

○ 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억 74백만원을 증액한 8억 17백만원

○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214억 75백만원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66억 27백만원을 증액한 570억 50백만원

○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37백만원을 증액한 297억 9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예산서 5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세외수입		12,573	18.52	12,573	0	0
	경상적세외수입	11,808	17.39	11,808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0.07	5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52	353	0	0
	지난연도 수입	362	0.53	362	0	0
보조금		27,123	39.95	27,123	0	0
	국고보조금등	19,635	28.92	19,635	0	0
	도비보조금	7,488	11.03	7,488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203	41.54	28,203	0	0

2) 세출현황 (예산서 56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소계		2,781	4.10	2,781	0	0
기타	의료보호비	2,555	3.76	2,555	0	0
	주차장사업	226	0.33	226	0	0
소계		65,118	95.90	65,118	0	0
공기업	하수도	38,684	56.97	38,684	0	0
	상수도	26,434	38.93	26,434	0	0

Ⅵ		검토의견

❖ 제안 경위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이전 민생안정지원금 긴급 지원으로 소비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남원시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27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추경 편성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4억 3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67억 88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9,555억 31백만원(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 증액)

- 특별회계는   678억 99백만원(기정액과 변동없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억 4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6억 4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감사실 】

○ 성과 우수자 시상금 : 1억 74백만원 증액 편성

-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1억 74백만원을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하였음.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보여지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사업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포상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감사실 포상금 예산(전년도와 비교)                    (단위: 백만원)

포상내용	‘24년 예산액	‘25년 예산액		비고
		본예산	1회추경
성과우수자 시상금	미편성	-	174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50	74	-

【교육체육과】

○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 20억원 신규 편성

-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20억원을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하였음. 요천둔치에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도시 미관개선과 시민을 위한 나들이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이나

- 요천은 여름철 호우로 인한 범람 등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으로 요천에 기 설치된 시설물의 침수 피해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사업 위치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행정절차인 하천점용을 미이행하였으며, 금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추진 예정으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5년도 요천 침수피해 보수 예산

- 관광시설사업소 : 2023년 침수피해에 따른 요천 수경설비 보수(3억 32백만원)

【일자리경제과】

○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232억 22백만원 신규 편성

- 내수경기 침체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도모를 위하여 232억 2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금후 구체적인 지급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 : 31억 70백만원 증액 편성

-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난과 경영난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추경 예산 증액(백만원)	비고
합계	3,170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650
남원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470
남원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50
남원사랑 상품권 설맞이 확대 운영	1,600

【기업지원과】

○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 22억 22백만원 증액 편성

-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액과 동일하게 재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과 부기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였음.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6억 48백만원)와 국제드론제전 추진(13억 52백만원)과의 차별점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명		예산액	⇒	세부사업명		예산액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2,222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2,222
	행사운영비	2,000			행사운영비	2,000
	○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2,000			○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2,000
					·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	648
					·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	1,352
	연구용역비	22			연구용역비	22
	○ 드론레저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조사	22			○ 드론레저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조사	22
	시설비	200			행사관련시설비	200
	○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200			○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설치 행사 부스 등 설치	200

❖ 종합의견

○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및 정국불안에 따른 민생불안과 경제위기 해소에 필요한 민생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

○ 다만 ‵25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되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의 경우 편성취지에 맞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Ⅷ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Ⅸ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