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에 따른 별표 2 개정

∙ 202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 ⇒ 2024년도 요율 적용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2. 24. ～ 2024. 12. 29.(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 요율을 연평균 17.2% 인상하여,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 목표율 60%에 이르도록 상수도 요금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은 별표 2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검침분부터의 수도사용료를 1년 유예하여, 2024년도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26년 1월 검침분부터는 현행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되도록 하였는 바,

○ 조례개정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 조례안은 시행의 시급성에 있어,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202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관련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