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31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에 따른 별표 2 개정

∙ 202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 ⇒ 2024년도 요율 적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4. ～ 2024. 12. 29.(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는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업 종	사용량 (㎥)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6. 1월 검침분부터	2027.1월 검침분부터	2028.1월 검침분부터	2029.1월 검침분부터	2030.1월 검침분부터	비 고
가 정 용	1~10	710	900	1,100	1,300	1,500	1,700
	11~30	870	1,100	1,300	1,500	1,750	2,080
	31이상	1,090	1,350	1,700	2,000	2,200	2,550
일 반 용	1~50	990	1,250	1,500	1,750	2,050	2,400
	51~100	1,190	1,470	1,800	2,100	2,500	2,800
	101이상	1,470	1,810	2,200	2,600	3,100	3,500
대중탕용	1~500	910	1,120	1,400	1,700	2,000	2,200
	501~1000	1,070	1,330	1,700	2,000	2,300	2,600
	1001이상	1,210	1,500	1,850	2,200	2,550	2,900
산 업 용	단일	660	820	1,000	1,200	1,400	1,600

붙임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