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24일 오동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손실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을 증액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수정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나.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주택 전체면적의 70% 이상 소실

(현재) 500만원 → (변경) 8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실 70% 미만 소실

(현재) 300만원 → (변경) 5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10% 이상 소실 30% 미만 소실

(현재) 최대 200만원 → (변경) 300만원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7. ∼ 2025. 1. 2.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남원시장 1건(안전재난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 세부내용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였고,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불에 탄 면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정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피해면적 비율)	피해지원금		비고
	현행	개정안
70% 이상	500만원	800만원
30% 이상~70% 미만	300만원	500만원
10% 이상~30% 미만	최대 200만원	300만원

○ 참고로 2024년에는 피해지원금 10건, 3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지원금이 증액될 경우, 2025년에는 61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본예산에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50백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11백만원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음.

구분(피해면적 비율)	2024 지급 건수	지급단가	예상금액	비고
계	10건		61,000천원
70% 이상	5건	8,000천원	40,000천원
30%이상~70%미만	3건	5,000천원	15,000천원
10%이상~30%미만	2건	3,000천원	6,000천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에 부칙이 없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 기간동안 남원시장(안전재난과)으로부터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