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12.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손실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을 증액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수정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나.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주택 전체면적의 70% 이상 소실

(현재) 500만원 → (변경) 8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실 70% 미만 소실

(현재) 300만원 → (변경) 5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10% 이상 소실 30% 미만 소실

(현재) 최대 200만원 → (변경) 3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피해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5. 피해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1. --------------------------------------------------------------------------------------------- 8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 5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200만원	3. ------------------------------------------------------ 30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