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 이유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폐지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11. 22. ∼ 12. 12.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안전교육,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다른 조례: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남원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가 2016년 11월 4일 제정된 바 있음.

○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의 지원, 사업의 위탁,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장소속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담겨 있음.

○ 이에 따라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관련부서에서는 추후「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안전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