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폐지이유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현행 조례

■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재난관리책임기관)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원시의회 의장

2. 남원경찰서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제7733부대 3대대장

5. 남원소방서장

6.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7.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내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안전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사항을 조율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각 1명씩 당해 기관ㆍ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의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의 협의

제18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붙임		현행 조례(폐지안)

■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ㆍ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과 관련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남원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의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