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인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3. 주요 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안 제12조)

나. 융자금 상환의 연장 단서 신설(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4. ∼ 2024. 12. 29.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이자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융자금 상환 연장 단서를 신설하였음.

○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차보전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 또한,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 상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음.

○ 이는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 중소기업을 돕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안의 정의조항을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원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202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