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31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인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안 제12조)

나. 융자금 상환의 연장 단서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4. ~ 2024. 12. 29.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4조의2를 제5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에게 남원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의 상환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에게 남원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3조 ∼ 제6조 (현행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제7조(자금지원 대상) --------------------------------- 시에 ---------------------------------------------------------------------------------------------------------------------------------.
제7조 ∼ 제10조의3 (생 략)	제8조 ∼ 제11조의3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의3까지와 같음)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은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융자금 상환) ① -----------------------------------------------------------------------------------------------------------------------------------.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의 상환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