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 (안 제6조제2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3. ～ 2024. 12. 29. (6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용추계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율을 현재 연 3%에서 한시적으로 연 4%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회기에 제출되었음.

○ 또한, 조례안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원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