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31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3. ～ 2024. 12. 29. (6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요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율 확대에 따른 비용

○ 비용추계의 전제: 제5조(재원조달)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율(연 3% → 한시 연 4%)

- 이차보전액: 680백만 원 = 특례보증액 17,000백만원 × 4%

○ 연도별 세출 추계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총 계	680					680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680					68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