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안 제5조 ∼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12. 17. ～ 12. 22. (5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및 “지역화폐”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함.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남원시민 77,0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 안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로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제1호의 조문내용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불명자, 재외국민도 포함되어 있음.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관련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한 바,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조례안의 문구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제1호, 제2호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 안 제4조에서는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수정안 제9조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정의한 바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안 제5조	수정안 제5조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지급대상에서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제외함.
안 제6조	수정안 제6조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안 제7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와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안 제7조	수정안 제7조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 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 본 조례안의 목적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정읍에서 지난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의 신청기간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