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제정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안 제5조 ∼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17.～2024. 12. 22.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요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비용

○ 비용추계의 전제: 제5조(지급결정 등)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민생안정지원금, 인건비 등

- 민생안정지원금: 23,132,700천원=300천원×77,019명(시민,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 기간제근로자보수: 102백만원=80,240원×12일×105명

- 사무관리비: 14백만원(현수막, 홍보지, 신청서 등)

○ 연도별 세출 추계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총 계	23,222					23,222
민생안정지원금	23,105					23,105
기간제근로자보수	103					103
사무관리비	14					14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