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7.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4급 :  5명  ⟹   7명 (2명 증가)

- 5급 : 57명  ⟹  58명 (1명 증가)

· 본    청 : 26명 ⟹ 28명 (2명 증가)

· 직속기관 : 3명 ⟹ 4명 (1명 증가)

· 사 업 소 : 3명 ⟹ 1명 (2명 감소)

- 6급 이하 : 1,060명 ⟹ 1,056명 (4명 감소)

- 전문경력관 : 0명 ⟹ 1명 (1명 증가)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23	1	7	58	1056	1	2	1	1	4	3	1	44	3	41
증감	-	-	-	-	증2	증1	감4	증1	-	-	-	-	-	-	-	-	-
개정전	1,174	1	1,123	1	5	57	1060	0	2	1	1	4	3	1	44	3	4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17. ∼ 2024. 12. 22. (5일)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하는 사항임

- 4급 :  5명  ⟹   7명 (2명 증가)

- 5급 : 57명  ⟹  58명 (1명 증가)

· 본    청 : 26명 ⟹ 28명 (2명 증가)

· 직속기관 : 3명 ⟹ 4명 (1명 증가)

· 사 업 소 : 3명 ⟹ 1명 (2명 감소)

- 6급 이하 : 1,060명 ⟹ 1,056명 (4명 감소)

- 전문경력관 : 0명 ⟹ 1명 (1명 증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이       변경(국장급 기구의 설치 자율화)됨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남원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기존 3국(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에서 5국(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2국이

증가됨에 따라 4급이 2명이 증가 되며, 기존 본청에 있던 일부 농업

부서의 이동과 신규로 조직이 편성됨에 따라 정원이 변동되는 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전문경력관(1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 민선8기 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의 추진력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를 위한 정원 조례개정안으로 보이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