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4급 :  5명  ⟹   7명 (2명 증가)

- 5급 : 57명  ⟹  58명 (1명 증가)

· 본    청 : 26명 ⟹ 28명 (2명 증가)

· 직속기관 : 3명 ⟹ 4명 (1명 증가)

· 사 업 소 : 3명 ⟹ 1명 (2명 감소)

- 6급 이하 : 1,060명 ⟹ 1,056명 (4명 감소)

- 전문경력관 : 0명 ⟹ 1명 (1명 증가)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23	1	7	58	1056	1	2	1	1	4	3	1	44	3	41
증감	-	-	-	-	증2	증1	감4	증1	-	-	-	-	-	-	-	-	-
개정전	1,174	1	1,123	1	5	57	1060	0	2	1	1	4	3	1	44	3	4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17. ∼ 2024. 12. 22. (5일)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하위 규칙 등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4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3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8	28	2		4			1		23
6급 이하	1,056	-
전문경력관	1	-		-		1	-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1	-
7급 이하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	-		3			-		-
지도사	41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