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7.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민선 8기 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의 추진력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나. 중앙정부의 조직·기능개편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 「인구」, 「외국인」 정책 등 중앙정부의 조직 정비 개편 대응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에 따른 복지정책 개편 대응

- 「늘봄학교」 시행, 「RISE 사업」 확대 등 교육정책 개편 대응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 개편 대응

다. 부서의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행정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3. 주요내용

가. 실·국 단위 개편(안 제3조)

1) 기획조정실 신설

2) 자치행정국 분국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나. 국 단위 명칭 변경(안 제3조)

1) 경제농정국 → 미래산업농정국으로 변경

다. 부시장 보조·보좌기관 개편(안 제4조)

1) 시민소통실 → 시민소통담당관

2) 감사실 → 감사담당관

라. 실·국 단위 부서 개편(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2) 행정복지국 :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3) 문화관광교육국 :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

4) 미래산업농정국 :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마. 직속기관 단위 개편(안 제13조, 제15조)

1)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

바. 사업소 단위 개편 (안 제16조, 제18조)

1) 상하수도사업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18. ∼ 2024. 12. 20. (3일간)

- 결 과 : 입법예고기간에 관한 의견제출 2건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의 추진력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중앙정부의 조직·기능개편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행정흐름과 방침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과 부서의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행정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실‧국 단위 개편 및 국 단위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으로 분국하며,

경제농정국을 미래산업농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4조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 시민소통실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개편하는 사항임.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국 단위 부서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 기획조정실(신설)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신설), 홍보전산과(부서이동)

· 행정복지국 :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 문화관광교육국(신설) : 문화체육과, 관광과, 관광시설과(신설) 교육체육과

· 미래산업농정국 :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신설),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로 개편하며,

- 안 제13조, 제15조는 직속기관 단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명칭변경, 부서이동)로 개편하며,

- 안 제16조 및 제18조는 사업소 단위 개편하는 사항으로,

‧  상하수도사업소(통합)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가 들어선 후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시정       현안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현행 3국(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에서

5국(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별표 3 제1호가 삭제되어 각 지자체별 국 설치가 자율화된 바,

당초 3국에서 2국 증가한 5국으로 설치하는 사항임.

다만, 남원시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자 2국을 늘리는 사항으로 국의        증가가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역점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 자칫 조직 확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개정안의 2국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시와 유사 지자체 국단위 현황

구 분	현 행	인구수	비 고
전북 남원시	3국 3실[5국 2담당관(개정안)]	76,781명
전북 김제시	3국 2실[4국 3실 개정안]	81,430명
전북 정읍시	4국 4실[5국 4실(개정안)]	103,620명
전북 군산시	4국 3담당관	260,000명
전북 완주군	4국 3담당관	97,827명
경북 상주시	3국 4실	93,858명
경북 영주시	4국 4실	100,199명

○ 안 제4조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는 사항임

특히 감사담당관에 기술감사,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확예산과, 정책개발과(신설), 홍보전산과로           편제하였음.

다만 당초 기획실의 분장을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로 분과하는 바, 과연       분과할만큼 업무량이 과다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는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명칭 변경), 여성가족과,        재정과로 편제하였으며, 기존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는 문화       관광교육국 신설에 따라 부서 이동하였음.

○ 안 제7조는

문화관광교육국(신설)에 두는 과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로 구성하였음.

- 기존 관광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과로 문화관광교육국에 편제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8조는

- 현행 경제농정국을 미래산업농정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신설), 현재 스마트농생명추진단(TF팀)을    스마트농생명과로 신설하며,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두는 사항임.

다만 농업부서 중 하나인 원예산업과가 원예농산유통과로 변경되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사항과 신성장산업과를 별도의 과로 분리할    만큼 업무량이 과중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3조 및 제15조는

- 현행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2개과를 현행 경제        농정국(원예산업과) 1개 부서 원예농산유통과(명칭 변경)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편입‧ 개편함에 따라,

농업 관련 부서(1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     농산유통과)로 편제하는 사항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통합농업기술센터 편성 현황

구 분	현 행	비 고
전북 남원시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원예농산유통과,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개정안)]
전북 전주시	농식품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
전북 군산시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전북 김제시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전북 정읍시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2023년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촌진흥법」제32조    위반에 따른 농촌지도직 공무원 운영 부적정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음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인‧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    분야는 지도직 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농업     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     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원예농산유통과를 농업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16조 및 제18조는

- 현행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민선8기 들어서면서 통합하려 하였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운영 및 관계부서의 의견제출 등에         따라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음.

상하수도 공동운영하는 기관은 「수도법」제21조제6호에 따른 수도         시설관리자 자격기준은 갖춘자를 관리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하수도법」에는 별도로 공공하수도 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하수도 통합 운영시 관리자인 소장의 자격요건 관련법령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과) 편성 현황

구 분	현 행	비 고
전북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개정안)]
전북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전북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하수도과)
전북 김제시	안전개발국(상하수도과)
전북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시설팀, 하수도시설팀 등)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에 맞춰 주요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다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국단위를   현행 3국에서 2국이 증가된 5국으로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 바,

과연 조직 규모를 늘리는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지도직 업무와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의  중복   될 수 있음에 따라 조직 운영 과정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규정하여   부서 간 갈등을 완화하여 업무 핑퐁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농민상담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농촌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2024. 12. 18. ∼ 12. 20.)에 불과함.

○ 입법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       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