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4.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민선 8기 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의 추진력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나. 중앙정부의 조직·기능개편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 「인구」, 「외국인」 정책 등 중앙정부의 조직 정비 개편 대응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에 따른 복지정책 개편 대응

- 「늘봄학교」 시행, 「RISE 사업」 확대 등 교육정책 개편 대응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 개편 대응

다. 부서의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행정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2. 주요내용

가. 실·국 단위 개편(안 제3조)

1) 기획조정실 신설

2) 자치행정국 분국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나. 국 단위 명칭 변경(안 제3조)

1) 경제농정국 → 미래산업농정국으로 변경

다. 부시장 보조·보좌기관 개편(안 제4조)

1) 시민소통실 → 시민소통담당관

2) 감사실 → 감사담당관

라. 실·국 단위 부서 개편(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2) 행정복지국 :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3) 문화관광교육국 :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

4) 미래산업농정국 :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마. 직속기관 단위 개편(안 제13조, 제15조)

1)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

바. 사업소 단위 개편 (안 제16조, 제18조)

1) 상하수도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18. ∼ 2024. 12. 22. (4일간)

- 결 과 : 입법예고기간에 관한 의견제출 2건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통행정 관리지원

3. 시민불편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각종 감사업무

2. 기술감사,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8.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정 업무보고 및 공약ㆍ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7. 청년ㆍ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8. 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9. 정책개발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관유치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12.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시정 종합홍보계획 및 각종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업무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7.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복무·행정구역·선거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본청 직장방호·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여권발급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부동산 관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10. 기초수급자 등 선정관리, 의료보호, 자활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보육에 관한 사항

14.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여성복지·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 친화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8. 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자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9. 회계·계약·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유재산·청사관리 및 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악시설(국악의성지, 안숙선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함파우소리체험관, 국악전용공연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옻칠 목공예 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지조성·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

9. 관광지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

10.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11. 향토박물관 및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천문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13. 인력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업무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장학숙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설치·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산업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농정국에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성장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및 항공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7. 농생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

10.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11.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12. 축산 진흥, 동물복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3. 산림육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

14. 국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건설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ㆍ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기술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영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업인교육, 농업관련 단체· 조직의 육성 및 지도

3.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식량작물·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2항제7호 외 사항)

7.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 순회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추어육성, 내수면 어업개발 등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11.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양정·특작·원예·잠업에 관한 사항

12. 과학영농에 필요한 ‘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6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두며,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특별회계 운영

2. 상·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3. 상·하수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

4.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ㆍ동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하위 규칙 등이 개정된 후 시행하는 최초 정기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원시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덕과면 일원
보절면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전, 하도, 임촌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율,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율천,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벌촌, 외황,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촌, 월산, 대상, 상신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취암, 동무, 덕실,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반선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별표 2]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 일원
직할 농민상담소	남원시 동림로 116	동충동, 죽항동,노암동,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운봉읍 농민상담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주천면 일원
수지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수지면 일원
송동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안길29-10	송동면 일원
주생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주생면 일원
금지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금지면 물머리로 12	금지면 일원
대강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1	대강면 일원
대산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38	대산면 일원
사매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9-4	사매면 일원
덕과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덕과면 일원
보절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4	보절면 일원
산동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산동면 오천로 2919	산동면 일원
이백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이백면 일원
인월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인월장터로53	인월면 일원
아영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아백로 365-5	아영면 일원
산내면 농민상담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88	산내면 일원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비 고
상하수도사업소	남원시 오들1길 56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