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8.(수)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5년도 본예산(안)

○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5년도 본예산(안)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4년 12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5년도 본예산(안)          : 2024년 11월 21일

ㆍ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4년 12월 17일

○ 상정일정

ㆍ 제269회 정례회 제1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4. 12. 11. ~ 12. 18.

○ 심사방법

ㆍ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4. 12. 2.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4. 12. 2. ~ 12. 10.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4. 12. 2. ~ 12. 10.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 산 개 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15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87,093	100	991,796	△4,704	△0.47
일반회계	920,630	93.27	936,962	△16,332	△1.74
특별회계	66,463	6.73	54,834	11,628	21.21

□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870억 93백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9,917억 96백만원 대비 47억 4백만원 감소(△0.47%)하였음

○ 일반회계는 9,206억 30백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63억 32백만원 감소(△1.74%)

○ 특별회계는 664억 63백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16억 28백만원 증가(21.21%)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37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20,630	100	936,962	△16,332	△1.74
자체 수입	소 계	83,416	9.06	81,361	2,055	2.53
	지방세	53,222	5.78	51,757	1,464	2.83
	세 외 수 입	30,194	3.28	29,603	591	2.00
의존 재원	소계	826,193	89.75	830,857	△4,664	△0.56
	지방교부세 등	453,830	49.30	480,700	△26,870	5.59
	조정교부금등	23,646	2.57	20,938	2,708	12.93
	보조금	348,717	37.88	329,219	19,498	5.9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1,021	1.20	24,745	△13,723	△55.46

※ 재정자립도 : 9.1%(2024년 전국 평균: 43.3%)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 : 60.9%(2024년 전국 평균: 70.9%)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32백만원 감소한 9,206억 30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0억 55백만원 증가한 834억 1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6%임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6억 64백만원 감소한 8,261억 9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5%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37억 23백만원 감소한 110억 2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0%임

가) 지 방 세  37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3,222	51,757	1,464	2.83
소 계		52,353	51,063	1,289	2.52
보통세	주 민 세	1,440	1,241	199	16.01
	재 산 세	8,138	8,120	17	0.21
	자 동 차 세	10,188	9,730	458	4.71
	담 배 소 비 세	5,242	5,368	△126	△2.35
	지방소비세	16,500	16,500	0	0
	지 방 소 득 세	10,845	10,104	741	7.33
지난연도 수입		869	694	175	25.22

□ 지방세는 전년대비 14억 64백만원 증가한 532억 22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억 99백만원 증가한 14억 40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17백만원 증가한 81억 38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억 58백만원 증가한 101억 88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억 26백만원 감소한 52억 42백만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65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7억 41백만원 증가한 108억 4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1억 75백만원 증가한 8억 6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세외수입   (37p, 세부내용 91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30,194	29,603	591	2.00
소 계		14,575	15,073	△498	△3.31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82	210	△28	△13.20
	사용료수입	4,731	4,743	△12	△0.26
	수수료수입	2,985	3,018	△33	△1.11
	사 업 수 입	1,647	2,156	△509	△23.59
	징수교부금수입	929	845	84	9.93
	이 자 수 입	4,101	4,101	0	0
소 계		14,688	13,569	1,118	8.25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37	350	△13	△3.57
	자치단체간부담금	181	170	10	6.33
	보조금반환수입	500	300	200	66.67
	기타수입	13,670	12,749	921	7.22
소 계		431	461	△29	△6.35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4	4	0	0
	이행강제금	120	120	0	0
	변상금	8	7	1	15.95
	과태료	236	243	△6	△2.65
	부담금	55	80	△25	△31.25
	범 칙 금	8	7	1	15.38
지난연도 수입		500	500	0	0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91백만원 증가한 301억 9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98백만원 감소한 145억 7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18백만원 증가한 146억 88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29백만원 감소한 4억 31백만원

다) 의존재원 (39p, 세부내용 105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계		826,193	830,857	△4,664	△0.56
지방교부세 소계		453,830	480,700	△26,870	△5.59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42,000	472,000	△30,000	△6.36
	지방소멸 대응기금	11,830	8,700	3,130	35.98
조정교부금		23,646	20,938	2,708	12.93
보조금 소계		348,717	329,219	19,498	5.92
보조금	국고보조금	185,395	173,365	12,030	6.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502	24,767	5,735	23.15
	기금	44,507	42,026	2,481	5.9
	도비보조금	88,313	89,061	△748	△0.84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6억 64백만원 감소한 8,261억 9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68억 70백만원 감소한 4,538억원 30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7억 8백만원 증가한 236억 46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94억 98백만원 증가한 3,487억 1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4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20,630	100	936,962	△16,332	△1.74
일반공공행정	38,210	4.15	41,249	△3,040	△7.37
공공질서및안전	11,673	1.27	12,161	△487	△4.01
교육	13,700	1.49	29,731	△16,031	△53.92
문화및관광	65,045	7.07	68,795	△3,750	△5.45
환경	65,633	7.13	49,255	16,378	33.25
사회복지	247,950	26.93	246,838	1,112	0.45
보건	22,090	2.40	28,064	△5,974	△21.29
농림해양수산	199,030	21.62	203,124	△4,094	△2.0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555	6.69	41,490	20,065	48.36
교통및물류	27,241	2.96	40,705	△13,464	△33.08
국토및지역개발	36,124	3.92	32,265	3,859	11.96
과학기술	598	0.06	560	38	6.74
예비비	12,127	1.32	25,714	△13,587	△52.84
기타	119,654	13.00	117,011	2,643	2.26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200억 65백만원 증가한 615억 55백만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80억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78억원 등

- 환경분야 163억 78백만원 증가한 656억 33백만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79억원, 전기 화물차·승용차 구매 지원 73억원 등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 교육분야 160억 31백만원 감소한 137억원

기관유치 운영 △204억원, 글로컬30 사업 운영 54억원 등

- 예비비 135억 87백만원 감소한 121억 27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45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계			920,630	100.00	936,962	△16,332	△1.74
본청합계			783,107	85.06	793,562	△10,455	△1.3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932	0.21	1,964	△31	△1.59
	소계		34,566	3.75	59,869	△25,303	△42.26
	기획실		20,672	2.25	49,314	△28,641	△58.08
	감사실		817	0.09	526	291	55.27
	시민소통실		11,224	1.22	10,029	1,194	11.91
	스마트농생명추진단		1,853	0.20	0	1,853	순증
자치행정국	소계		442,426	48.06	445,212	△2,787	△0.63
	행정지원과		121,374	13.18	117,018	4,356	3.72
	홍보전산과		9,457	1.03	10,514	△1,057	△10.05
	민원과		5,588	0.61	5,563	25	0.44
	문화예술과		23,966	2.60	22,201	1,765	7.95
	관광과		18,983	2.06	21,541	△2,558	△11.88
	교육체육과		19,986	2.17	23,011	△3,025	△13.15
	주민복지과		44,451	4.83	46,828	△2,377	△5.08
	노인장애인과		150,387	16.34	143,417	6,969	4.86
	여성가족과		44,712	4.86	49,179	△4,467	△9.08
	재정과		3,522	0.38	5,940	△2,418	△40.70
경제농정국	소계		170,207	18.49	155,977	14,229	9.12
	일자리경제과		30,384	3.30	28,857	1,526	5.29
	기업지원과		33,894	3.68	15,471	18,422	119.08
	농정과		46,709	5.07	56,510	△9,801	△17.34
	농촌활력과		14,624	1.59	9,262	5,362	57.89
	원예산업과		11,916	1.29	13,132	△1,215	△9.26
	축산과		16,550	1.80	14,745	1,805	12.24
	산림녹지과		16,130	1.75	18,000	△1,870	△10.39
안전건설국	소계		133,976	14.55	130,540	3,437	2.63
	도시과		16,692	1.81	14,083	2,610	18.53
	건설과		15,558	1.69	30,642	△15,084	△49.23
	안전재난과		19,504	2.12	20,635	△1,132	△5.48
	환경과		45,840	4.98	28,388	17,453	61.48
	교통과		21,348	2.32	23,709	△2,360	△9.95
	건축과		15,034	1.63	13,083	1,950	14.91
직속기관합계			91,318	9.92	95,814	△4,496	△4.69
직속 기관		보건소	23,052	2.50	29,147	△6,095	△20.91
		농업기술센터	68,266	7.42	66,667	1,599	2.40
사업소합계			35,396	3.84	37,377	△1,982	△5.3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9,417	1.02	10,354	△937	△9.05
	환경사업소		15,065	1.64	14,659	406	2.77
	상수도사업소		10,914	1.19	12,364	△1,451	△11.73
읍면동(총괄)			10,809	1.17	10,209	601	5.89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31백만원 감소한 19억 32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253억 3백만원 감소한 345억 66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27억 87백만원 감소한 4,424억 26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142억 29백만원 증가한 1,702억 7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34억 37백만원 증가한 1,339억 76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44억 96백만원 감소한 913억 18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19억 82백만원 감소한 353억 96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6억 1백만원 증가한 108억 9백만원을 편성함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55p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6,463	100	54,834	11,628	21.21
세 외 수 입		12,573	18.92	12,897	△323	△2.51
	경상적	11,808	17.77	11,873	△64	△0.54
	임시적	50	0.08	69	△19	△27.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53	509	△156	△30.61
	지난연도 수입	362	0.54	446	△84	△18.90
보조금		25,766	38.77	12,625	13,139	104.07
	국고보조금등	19,635	29.54	7,007	12,627	180.21
	도비보조금	6,131	9.22	5,618	512	9.1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124	42.32	29,312	△1,188	△4.05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116억 28백만원 증가한 664억 63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23백만원 감소한 125억 73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64백만원 감소한 118억 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9백만원 감소한 50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56백만원 감소한 3억 5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84백만원 감소한 3억 62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1억 39백만원 증가한 257억 6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26억 27백만원 증가한 196억 35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5억 12백만원 증가한 61억 31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1억 88백만원 감소한 281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60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6,463	100.00	54,834	11,628	21.21
소계		2,780	4.18	2,633	147	5.6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555	3.84	2,452	103	4.21
	주차장 사업	225	0.34	181	44	24.34
소계		63,683	95.82	52,201	11,481	21.99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37,267	56.07	24,660	12,606	51.12
	상수도	26,416	39.75	27,541	△1,125	△4.09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7백만원 증가한 27억 80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1억 3백만원 증가한 25억 55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44백만원 증가한 2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4억 81백만원 증가한 636억 83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26억 6백만원 증가한 372억 67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11억 25백만원 감소한 264억 1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계	19개 부서	50	58,935	19,959	38,975
소계	18개 부서	49	58,435	19,959	38,475
일반 회계	홍보전산과	1	3,336	0	3,336
	문화예술과	3	2,900	1,507	1,393
	관광과	4	9,690	1	9,688
	교육체육과	1	560	0	560
	여성가족과	1	364	0	364
	일자리경제과	6	3,957	329	3,628
	기업지원과	4	13,293	10,872	2,421
	농정과	1	500	113	387
	농촌활력과	3	3,783	657	3,125
	축산과	1	1,000	0	1,000
	산림녹지과	1	598	0	598
	도시과	5	11,050	5,032	6,018
	건설과	3	1,460	360	1,100
	환경과	3	1,610	300	1,310
	교통과	3	1,315	0	1,315
	건축과	6	1,371	367	1,005
	보건소	2	1,448	421	1,027
	관광시설사업소	1	200	0	200
특별 회계	환경사업소	1	500	0	500
전년도	기획실 등 22개 부서	105	135,201	58,763	76,437

□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0개 사업, 589억 35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105건, 1,352억 1백만원 대비

△55건, 762억 6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참고)

5. 성인지예산안    5p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5년도 당초예산안(A)	2024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65	50,023	45,263	4,760	10.52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10,172	30,031	△19,859	△66.13
	일반회계	26	10,172	30,001	△19,829	△66.0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0	30	△30	순감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7	30,042	4,371	25,670	587.28
	일반회계	17	30,042	4,371	25,670	587.2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21	9,809	4,849	4,961	102.31
	일반회계	21	9,809	4,849	4,961	102.3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소 계	0	0	6,012	△6,012	순감
	일반회계	0	0	6,012	△6,012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전년도	합계	65		45,263

□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5개 사업에 500억 23백만원으로

전년과 사업개수는 동일하며, 예산은 47억 60백만원 증가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101억 72백만원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7개 사업 300억 42백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21개 사업 98억 9백만원

○ 기타사업은 해당없음.

Ⅵ		검토의견

○ 2025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규모는 9,870억 93백만원으로

전년도 9,917억 96백만원 대비 47억 4백만원(△0.47%)감소함.

- 일반회계는 9,206억 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 32백만원 감소(△1.74%)

- 특별회계는   664억 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28백만원 증가(21.21%)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9.1%로 전년도 8.88% 대비 0.22%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0.9%로 전년도 63.54% 대비 2.64%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 비중이 89.75%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재정지표로는

-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6.9%

- 자체사업 비율은 42.9%, 보조사업 비율은 57.1%

-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3%

- 예비비 확보율은 1.32%(일반예비비 16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원)

-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136.6%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는 전년대비 14억 64백만원 증가한 532억 22백만원으로

자동차세 4억 58백만원 증가, 지방소득세 7억 41백만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1억 2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91백만원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68억 70백만원 감소한 4,538억 30백만원으로

-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300억원 감소한 4,420억원으로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대비 31억원 증가한 118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금번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어 올해 총 16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할 예정임)

※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112억원 편성(당초 87억원, 추경 25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7억 8백만원 증가한 236억 4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120억 30백만원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억 3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48백만원 감소하였음.

○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우리시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대폭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향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우리시 민생사업, 당면 핵심 사업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실 】

○ 공통예산관리 : 210백만원 편성 (조서 12p)

- 2025년 조직개편 대비에 따른 전년대비 1억 30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제26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어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함

○ 남원 글로컬캠퍼스 환경정비 추진 : 8억 4백만원 편성 (조서 21p)

* 남원글로컬캠퍼스 총사업비 : 604억원(글로컬 157, 국비 180, 시비 150, 교비 117)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우리시 의무적 부담경비로 2024~2027(4년간) 부지 조성등으로 150억원을 지원예정이나,

이와 별도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안)에 환경정비를 위한 8억 40백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음. 150억원과 별도로 향후 추가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감사실 】

○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 2억 50백만원 편성(조서 26p)

- 전년도 50백만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한 2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포상금 지급은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보여지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사업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신규 포상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시민소통실】

○ 찾아가는 칼날 연마 사업 운영 : 80백만원 편성 (조서 31p)

- 전년예산 대비 50백만원 증액편성하였음. 주민 호응도와 수요가 높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업체선정을 굳이 특허 기술을 가진 개당 산정단가가 고가로 책정된 업체와만 계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적정한 예산책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정지원과】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 20억원 편성 (조서 44p)

- 총사업비 141억 60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4~‵26년로, 2025년도 1차분 계약을 위한 20억원을 편성하였음.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라 세부 사업진행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홍보전산과】

○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 : 80백만원 편성

○ 부서별 시정홍보 : 450백만원 편성

○ 방송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 : 220백만원 편성

- 남원시 시정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남원시 공식 유튜브, SNS 채널 운영비, 콘텐츠 제작,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위한 예산 등 지속적으로 홍보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직개편 네트워크 설치공사 : 70백만원 편성 (조서 68p)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문화예술과】

○ 김병종 미술상 운영 : 1억 60백만원 편성 (조서 87p)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가 제정됨(2024년 10월)에 따라 국내외 미술분야를 선도할 후진 예술가들의 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려는 것임. 격년 개최 예정이며, 총 시상금 규모가 84백만원(김병종미술상 80,000백만원, 청소년미술상 4백만원)으로 부상 규모 산정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 8억원 편성 (조서 89p)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사업비 광역 5억, 기초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계획서가 누락되었음.

○ 국악 전용 공연장 무대조명 및 음향설비 설치 : 30억원 신규 편성 (조서 104p)

- 청사/문화체육시설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도 투자심사 대상이나,

자체심사(‵24.11.6.)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국악 전용 공연장 조성 : 도 투자심사(‵21.12.22.)

○ 국가유산 야행 사업(공모) : 5억 62백만원 편성 (조서 134p)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사업비 광역은 5억, 기초는 3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조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누락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운영 : 1억 34백만원 편성 (조서 136p)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었음.

○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 2억 4백만원 편성 (조서 139p)

-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행 상품 할인등을 위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약 1억원 증액된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관광객 유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광과】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 3억원 편성 (조서 149p)

- 본 사업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1억 계상했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음.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지연에 따라 행정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반영(5년)과 투자심사 재심사를 이행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 남원 한옥 체험시설 조성사업 : 25억원 편성 (조서 150p)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제출되었으나 사업조서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반영으로 명시된 바, 추후 사업조서 작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 : 2억원 편성 (조서 153p)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2억원 계상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하여 김병종 작가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후 복원작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 등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95회 춘향제 : 20억 85백만원 편성 (조서 155p)

-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추진 상황과 제94회 피드백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94회 춘향제 예산 : 36억 49백만원

(본예산 21억 29백만원, 1회추경 5억원, 사전준비 10억 20백만원)

* 제95회 춘향제 예산 : 37억 85백만원

('25본예산(안) 20억 85백만원 / 사전준비('24년 3회 추경) 17억원)

【교육체육과】

○ 제7회 남원시장배 전북생활체조 경연대회 : 25백만원 편성 (예산서 328p)

- 본사업은 2025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5백만원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나, 본예산(안)에 25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 20억원 신규 편성 (조서 173p)

- 요천둔치에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도시 미관개선과 시민을 위한 나들이 공관을 조성하려는 것이나, 금번 본예산(안)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2023년 침수피해에 따른 요천 수경설비 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름철 호우로 인한 범람 등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사업 위치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잔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재정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 2억원 편성 (조서 241p)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보건소】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 5억 2백만원 편성 (조서 247p)

- 사업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공사비가 예산서(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음에 따라 예산 심사에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스마트농생명추진단】

○ 스마트농생명추진단 : 18억원 53백만원 편성(예산안 191p)

-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농식품부 승인에 대응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난 9월 13일자 구성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미래산업농정국의 스마트농생명과로 개편예정이었으나

※ 제26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결되어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토지매입 : 18억원 편성 (조서 3p)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의 확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지매입(‵23~‵24년)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연계하여 사업 총괄 추진하려는 것임. 금번 제4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지매입 잔액 14억 2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추경 조서 76p). 현 토지매입 현황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일자리경제과】

○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3억 50백만원 편성 (조서 7p)

-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 50백만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번 회기에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미제출하였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보이며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3억 23백만원 편성 (조서 46p)

- 총사업비 151억 34백만원으로 도심사 대상으로 사료되며, 조서상 2024.11.6.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기획실에서 제출한 2024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기업지원과】

※ 사업조서상 오기 및 누락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주의를 요함

○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조서 52p)

-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없음으로 기재 → 제262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된 사항임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재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바이오테스팅센터(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건립(조서 53p)

-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없음으로 기재 → 제257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된 사항임

○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9억 5백만원 편성(예산안 503p)

-  주요사업조서가 누락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 42억원 편성 (조서 65p)

- 이번 제269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부결되었음. 심사시 예산편성 삭감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정과】

○ 용배수로현대화사업 및 농로확포장 사업은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과 영농편의를 위한 사업이나 전년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해당 사업에 대한 읍면동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조서 98p, 110p)

- 용배수로현대화사업 : 100억 59백만원 편성(전년대비 △23억 76백만원 감소)

- 농로확포장 : 58억 42백만원 편성(전년대비 △19억 2백만원 감소)

【축산과】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 20억원 편성 (조서 208p)

-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중앙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수요 및 편익 과다 추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과를 받았음. 이에 대해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림녹지과】

○ 요천변 꽃 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부기사업명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조서 225p, 조서 226p, ,예산서 622p)

【도시과】

○ 만인공원 조성사업 : 20억원 편성(조서 239p)

- 총사업비가 304억 41백만원으로 중앙심사 대상으로 검토되나 자체심사 받은 것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40억원 편성 (조서 261p)

- 총사업비 196억원으로 금번 회기에 예산편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제출하였음. ※ 제269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되었음

투자심사가 2025년 3월 예정으로,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재난과】

○ 등구평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보조) : 16억원 편성 (조서 310p)

○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1억 40백만원 편성 (조서 314p)

-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작성대상이나 미이행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주의를 요함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보조) : 8억원 (조서 311p)

- 조서상 재정투자심사(‵24.11.6.) 받은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증빙자료에는 내역이 없음.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환경과】

○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14억 90백만원 편성 (조서 345p)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제출하고, 예산은 환경과에서 편성요구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요구됨

- 도 투자심사(‵24.6.27.)를 받았으나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하여 재심사 이행대상으로 검토됨

【교통과】

○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 96.3백만원 편성 (조서 351p)

- 블랙박스 등 내부장치 설치비를 택시 1대당 300천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96백만원 편성요구 하였으나,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운수업계보조금) 사업 : 20억원 편성 (조서 352p)

- 운수업계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나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있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건축과】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 18억 40백만원 (조서 378p)

- 제2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조례가 미상정되어 예산편성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농촌진흥과·상수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 50백만원(조서 388p)

○ 상수도사업소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 60백만원(조서 468p)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따라 예산삭감논의가 필요함

❖ 종합의견

○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 심사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자료 작성의 빈번한 오류 발생 사항에 있어서 예산(안) 및 사업 조서 등 각종 자료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후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충분하게 예비심사를 거쳤다고 보여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금번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삭감 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예상됨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적정 편성 여부 및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 정 예 산 안

○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996,788	987,093	9,695	0.98
일반회계	928,890	920,630	8,260	0.90
특별회계	67,898	66,463	1,435	2.16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