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8.(수)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12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11월 21일

ㆍ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12월 17일

○ 상정일정

ㆍ 제269회 정례회 제1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4. 12. 11. ~ 12. 18.

○ 심사방법

ㆍ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4. 12. 2.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4. 12. 2. ~ 12. 10.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4. 12. 2. ~ 12. 10.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11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702	100	1,105,653	△6,951	△0.63
일반회계	1,025,365	93.33	1,032,240	△6,875	△0.67
특별회계	73,337	6.67	73,413	△76	△0.1

○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056억 53백만원 대비 69억 51백만원을 감액한

1조 987억 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8억 75백만원 감액한 1조 253억 6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백만원 감액한 733억 37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3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25,365	100	1,032,240	△6,875	△0.67
자체 수입	소계	84,495	8.24	82,186	2,309	8.72
	지 방 세	50,923	4.97	51,757	△834	△1.61
	세 외 수 입	33,572	3.27	30,429	3,143	10.33
의존수입	소계	852,471	83.14	863,517	△11,046	8.55
	지방교부세	465,959	45.44	480,471	△14,512	△3.02
	조정교부금등	25,407	2.48	22,821	2,586	11.33
	보조금	361,105	35.22	360,225	880	0.24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88,399	8.62	86,537	1,862	2.1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322억 40백만원 대비 68억 75백만원을 감액한

1조 253억 65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3억 9백만원이 증액한 844억 95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8억 34백만원 감액한 509억 23백만원

- 세외수입은 31억 43백만원 증액한 335억 72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억 46백만원이 감액한 8,524억 71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145억 12백만원 감액한 4,659억 59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5억 86백만원 증액한 254억 7백만원

- 보조금은 8억 80백만원 증액한 3,611억 5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62백만원 증액한 883억 99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39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25,365	100	1,032,240	△6,875	△0.67
일반공공행정	43,717	4.26	45,843	△2,126	△4.64
공공질서및안전	13,208	1.29	13,186	22	0.17
교육	40,051	3.91	38,744	1,307	3.37
문화및관광	79,203	7.72	80,064	△861	△1.08
환경	57,557	5.61	59,495	△1,939	△3.26
사회복지	245,734	23.97	248,982	△3,248	△1.3
보건	34,935	3.41	35,248	△312	△0.89
농림해양수산	216,348	21.10	219,062	△2,714	△1.2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61,878	6.03	61,554	324	0.53
교통및물류	42,482	4.14	41,724	758	1.82
국토및지역개발	44,350	4.33	46,344	△1,994	△4.3
과학기술	1,887	0.18	1,887	0	0
예비비	16,261	1.59	23,207	△6,946	△29.93
기타	127,754	12.46	116,900	10,854	9.28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기타 108억 54백만원(9.28%), 교육 13억 7백만원(3.37%)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원,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9억원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4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69억 46백만원(△29.93%), 사회복지 32억 48백만원(△1.3)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1억원, 내부유보금 △21억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억원,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등) △4억원 등

나. 조직별 현황 4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1,025,365	100.00	1,032,240	△6,875	△0.67
본청합계			868,819	84.73	872,956	△4,137	△0.4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2,041	0.20	2,050	△9	△0.45
	소계		68,560	6.69	63,775	4,785	7.50
	기획실		58,293	5.69	53,417	4,876	9.13
	감사실		629	0.06	643	△14	△2.14
	시민소통실		9,638	0.94	9,715	△77	△0.79
자치행정국	소계		458,259	44.69	462,659	△4,400	△0.95
	행정지원과		116,761	11.39	118,106	△1,346	△1.14
	홍보전산과		11,382	1.11	11,233	150	1.33
	민원과		5,258	0.51	5,739	△481	△8.37
	문화예술과		23,821	2.32	24,401	△580	△2.38
	관광과		24,978	2.44	25,077	△99	△0.39
	교육체육과		31,855	3.11	30,695	1,160	3.78
	주민복지과		45,088	4.40	47,370	△2,283	△4.82
	노인장애인과		143,595	14.00	144,032	△436	△0.30
	여성가족과		48,959	4.77	49,381	△422	△0.85
	재정과		6,562	0.64	6,625	△63	△0.95
경제농정국	소계		188,442	18.38	189,719	△1,278	△0.67
	일자리경제과		36,381	3.55	36,792	△411	△1.12
	기업지원과		27,558	2.69	28,261	△703	△2.49
	농정과		64,053	6.25	62,849	1,204	1.92
	농촌활력과		10,834	1.06	11,727	△893	△7.61
	원예산업과		15,119	1.47	15,133	△15	△0.10
	축산과		14,739	1.44	15,566	△827	△5.31
	산림녹지과		19,758	1.93	19,391	367	1.89
안전건설국	소계		151,517	14.78	154,753	△3,235	△2.09
	도시과		20,698	2.02	20,713	△15	△0.07
	건설과		31,971	3.12	34,077	△2,106	△6.18
	안전재난과		25,916	2.53	25,867	49	0.19
	환경과		32,302	3.15	32,624	△321	△0.98
	교통과		26,424	2.58	24,769	1,655	6.68
	건축과		14,206	1.39	16,703	△2,497	△14.95
직속기관합계			102,576	10.00	103,374	△799	△0.77
직속 기관		보건소	35,847	3.50	36,250	△404	△1.11
		농업기술센터	66,729	6.51	67,124	△395	△0.59
사업소합계			43,453	4.24	45,340	△1,887	△4.1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2,292	1.20	12,312	△20	△0.16
	환경사업소		17,797	1.74	19,664	△1,867	△9.50
	상수도사업소		13,364	1.30	13,364	0	0
읍면동(총괄)			10,517	1.03	10,570	△52	△0.49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9백만원을 감액한 20억 41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85백만원을 증액한 685억 60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4억원을 감액한 4,582억 59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12억 78백만원을 감액한 1,884억 42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32억 35백만원을 감액한 1,515억 17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억 99백만원을 감액한 1,025억 76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8억 87백만원을 감액한 434억 53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52백만원이 감액한 105억 17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실 48억 76백만원(9.13%), 교통과 16억 55백만원(6.68%)임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부서로는

- 건축과 24억 97백만원(14.95%), 주민복지과 22억 83백만원(△4.82%)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5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73,337	100.00	73,413	△76	△0.10
세외수입		13,467	18.36	12,899	568	4.41
	경상적세외수입	11,881	16.20	11,873	8	0.07
	임시적세외수입	517	0.70	517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69	1.46	509	560	110.06
조정교부금등		500	0.68	0	500	순증
보조금		22,395	30.54	22,495	△100	△0.44
	국고보조금등	12,807	17.46	12,907	△100	△0.77
	도비보조금	9,588	13.01	9,588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6,975	50.42	38,019	△1,044	△2.7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백만원을 감액한 733억 37백만원임

2) 세출현황  56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73,337	100.00	73,413	△76	△0.10
소계		2,837	3.87	2,768	69	2.49
기타	의료보호비	2,585	3.52	2,586	△1	△0.05
	주차장사업	252	0.34	182	70	38.81
소계		70,500	96.13	70,645	△145	△0.21
공기업	하수도	36,779	50.15	36,924	△145	△0.39
	상수도	33,721	45.98	33,721	0	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의료보호비 1백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70백만원 증액 편성함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45백만원을 감액한 367억 79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변동없음

Ⅵ		검토의견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56억 53백만원 대비 69억 51백만원

감액한 1조 987억 2백만원을 편성‧제출함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8억 75백만원 감액한 1조 253억 65백만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백만원 감액한 733억 37백만원임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8억 7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 자체수입은 23억 9백만원 증액편성

(지방세) 8억 34백만원 감액, (세외수입) 31억 43백만원 증액

- 의존수입은 110억 46백만원 감액편성

(지방교부세) 145억 12백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25억 86백만원 증액

(보조금) 8억 80백만원 증액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 5억 68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5억원 증액,

- 보조금은 1억원 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 44백만원 감액편성하였음

○ 정부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사료됨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기획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지급잔액 1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시민소통실) 사업변경 및 토지 불가 등으로 인한 미집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으로 80백만원 감액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예상 기부금 모금액 변경(10억→5억)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감소분 등을 감액편성하였음.

○ (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지급 대상 필지 감소에 따른 4억 70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문화예술과) 해외문화교류 추진(염성시, 경덕진시)은 도비 지원 등으로 시비 부담액이 감소하여 1억 50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관광과) 청사초롱 설치사업(도통동~월락동)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4차 추경(안)에 편성해야 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지원은 민간위탁 시설중 하나인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의 2024년 4월 위탁계약으로 1~3개월분 위탁금 삭감하였음.

※ 민간위탁대상 시설 현황

· 춘향골체육공원(실내수영장,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남원문화체육센터, 지리산 SOC 실내수영장

○ (노인장애인과) 두레사랑방 운영(경로당 그룹홈은) 두레사랑방 운영 신청 감소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92백만원 감액편성하였음.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이 필요함

○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서문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설치(2대)로 32백만원 신규 편성함.

○ (일자리경제과)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은 도비 3억원 확보한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12억 전액 시비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삭감된 바 있음. 명시이월 될 것으로 보이며 금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19억 25백만원 삭감 요구하였으며, 경기 위축에 투자 지연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므로, 예산 편성시 주의를 요함.

○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고용예정일(150일)의 75%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고용일수를 채우지 못했을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함. 150일의 75%인 113일 이상을 고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요구한 사항임.

○ (농촌활력과) 자율개발(보절 안평)은 마을에서 사업포기로 4억 62백만원 전액감액 편성하였음. 사업 추진시 현지여건 등 실제로

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과) 요천(국가)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12억 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하천점용허가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임.

○ (건축과) 빈집 매입사업, 매입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당초 빈집매입 대상 계획 변경에 따른 매입지연으로 17억 78백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사업조서 미작성으로 삭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9백만원(기정액 대비 98% 삭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3억 24백만원(기정액 대비 90% 삭감)으로 신청대상 감소에 따른 삭감이나 사업조서 미작성으로 구체적인 사업 미집행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환경사업소) 보절면 양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3억 34백만원 전액 감액편성한 것으로 처리장 위치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해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합의견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편성한 예산안임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금번 신규․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효율성 등 편성 이후 집행계획에 대해 세심하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90,622	1,098,702	△8,080	△0.74
일반회계	1,017,641	1,025,365	△7,724	△0.75
특별회계	72,981	73,337	△356	△0.49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