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2월 10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4년 말 기준)

○ 수 입 액 : 287,486천원(예치금회수 253,286 보조금 30,000 이자수입 4,200)

○ 집 행 액 : 101,000천원(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30,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 및 정비 5,000 집행잔액 및 반납 66,000)

○ 적 립 액 : 186,486천원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44,504천원(예치금회수 36,486 예탁금회수 150,000 보조금 280,000 전입금 573,000 이자수입 5,018)

○ 지출계획 : 853,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70,000),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300,000), 동림로(2차) 간판개선사업(480,000), 집행잔액 및 반납(3,000)

○ 2025년 말 적립액 : 191,504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 기금 유지가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위탁)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바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성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또한, 기금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