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2월 10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

○ 기금운용 용도 :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교육)사업, 그 밖의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업

4. 2024년 기금 조성 내역 (12월말 기준)

○ 수 입 액 : 514,052천원(전입금 409,213, 적립금 102,176, 이자수입 2,663)

○ 집 행 액 : 409,213천원

○ 적 립 액 : 104,839천원

5.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 수 입 액 : 529,524천원(전입금 423,318, 적립금 104,839, 이자수입 1,367)

○ 집행계획 : 423,318천원

○ 사용용도 : 주변영향지역 가구지원,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 기금운용 후 잔액 : 106,206천원 (적립금)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7. 참고사항

○ 2024. 10. 17. 2025년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음.

○ 또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9.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