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

○ 기금운용 용도 :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교육)사업, 그 밖의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업

3. 2024년 기금 조성 내역 (12월말 기준)

○ 수 입 액 : 514,052천원(전입금 409,213, 적립금 102,176, 이자수입 2,663)

○ 집 행 액 : 409,213천원

○ 적 립 액 : 104,839천원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 수 입 액 : 529,524천원(전입금 423,318, 적립금 104,839, 이자수입 1,367)

○ 집행계획 : 423,318천원

○ 사용용도 : 주변영향지역 가구지원,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 기금운용 후 잔액 : 106,206천원 (적립금)

5.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6. 참고사항

○ 2024. 10. 17. 2025년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