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2월 10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기금 조성 내역('24년말 기준)

○ 수입계획 : 2,729,148천원(예치금회수 1,540,832 전입금 682,047 보조금 480,000 이자수입 26,269)

○ 지출계획 : 1,331,947천원(비융자성사업비 1,132,000 기타지출 199,947)

○ 적 립 액 : 1,397,201천원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262,223천원(예치금회수 1,397,201 전입금 532,595 보조금 306,000 이자수입 26,427)

○ 지출계획 : 762,000천원(비융자성사업비)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150,000천원, 재료비 100,000천원, 시설비 512,000천원

○ 2025년도 말 조성액 : 1,500,223천원

6.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음.

○ 기금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