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2월 10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농산물가격 하락시, 농가의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 운용의 목표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 기여

○ 기금의 용도

- 지원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4년말 기준)

○ 수 입 액 : 8,114,542천원(전입금 4,000,000 예치금회수 4,029,420 이자수입 85,122)

○ 집 행 액 :         0천원

○ 적 립 액 : 8,114,542천원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9,391,321천원(예치금회수 4,098,016 예탁금원금회수 4,016,526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276,779)

○ 지출계획 : 2,000,000천원(기타보상금 2,000,000천원)

○ 2025년도 말 조성액 : 7,391,321천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

7. 금후계획

○ 25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3년 조성된 기금이나, 2023년 및 2024년 모두 집행액이 없음. 기금의 조성 의도와 달리,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조례에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 전에 기금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추진 또는 폐지 등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