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2월 10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

4. 기금 조성 내역('24년말 기준)

○ 수 입 액 : 5,084,765천원(예치금회수 4,514,454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120,311)

○ 집 행 액 :  379,514천원

○ 적 립 액 : 4,705,251천원(예치금 및 예탁금 4,705,251)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5,283,653천원(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4,705,251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128,402)

○ 지출계획 : 451,680천원

○ 지출내역 : 이차보전금 450,0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1,680천원

○ 2025년도 말 조성액 : 4,831,973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거한 기금으로써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조례 제2조에 따라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 이번 회기 본예산(예산안 501쪽) 일반회계 부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