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12월  9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09.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기금의 용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모범·우수업소 지원 등

4. 기금 조성 내역(‘24년말 기준)

○ 수입액 : 270,098천원(예치금회수 253,031 이자 8,743 기타 8,324)

○ 집행액 :   37,860천원

○ 적립액 : 232,238천원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45,914천원 (예치금회수 232,238  이자 6,176, 기타 수입 7,500)

○ 지출계획 :  37,260천원

- (사무관리비) 식중독예방홍보물품구입 3,000천원/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및 운영비 600천원/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1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청소·소독지원비 24,000천원

○ 2025년도말 조성액 :  208,654천원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7. 금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 2024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32백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홍보물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37백만원이고,

2025년도말 적립액은 2억 9백만원임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사업, 위생업소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다만, 각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일반회계 22백만원(도 7, 시 15)

기    금  9백만원

○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재원조성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액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 기금 집행 내역(2022년 ~ 2024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2	2023	2024	비고
집행계획	4,160	22,860	37,860
집행실적	3,000	20,458	29,342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