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12월  9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09.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광치·용정·산곡)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복지 증진 도모

○ 기금의 용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4년 말 기준)

○ 수입액 : 632,189천원

(남원시 전입금 380,000, 기타수입(임실·순창군 전출금) 252,000, 이자수입 189)

○ 집행액 : 15,780천원(주민장제비 지출 15,780천원)

○ 적립액 : 616,409천원

※ 599,200천원 정기 예탁 예정, 잔액 17,209천원은 주민장제비로 사용 예정

5. 2025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266,105천원(예치금회수 616,409 전입금 380,000, 기타수입 252,000, 이자수입 17,696)

○ 지출계획 :  30,000천원(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

○ 2025년말 적립 예상액  : 1,236,105천원

6.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3. 4. 7.)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억 16백만원, 전입금 3억 80백만원, 기타수입 2억 52백만원,   이자수입 18백만원으로 총 12억 66백만원이며,

- 지출은 30백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12억 36백만원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 광치, 용정동)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 2024년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에 따른 인근 지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임실군, 순창군 : 각 1억 26백만원 / 남원시 : 3억 80백만원(전입금)

○ 2024년 시행 첫해 지출계획 44백만원 대비 집행액은 15백만원으로 저조한바,       추후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