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24년  12월  9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2. 09.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각 기금 및 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 완화

○ 기금의 용도

-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형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활용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134,558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예수금 51,600백만원, 이자수입 2,558백만원)

○ 집 행 액 : 75,533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75,533백만원)

○ 적 립 액 : 59,025백만원(예치금 59,025백만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0,242백만원(예치금 회수 59,025백만원, 예수금 19,259백만원, 이자수입 1,958백만원)

○ 집행계획 : 42,982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42,982백만원)

○ 2024년도 말 조성액 : 37,260백만원(예치금 37,260백만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4년도 수입계획(변경)은 802억 42백만원,

2024년도 지출계획(변경)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429억 82백만원,

2024년도 기금 적립액은 372억 60백만원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코자 하는 자금

운용 계획안으로,

○ 당초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0원이였으나,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여유 재원 120억원과 자활 기금 등 5개 기금 72억 90백만원을 포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2억 60백만원을 조성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금번 변경(안)에 연도말 조성액이 372억 60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