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상향 조정하여 근로의욕 고취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의정발전을 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상여금 인상(안 제6조 제2항)

- 기존 : 5만원 → 변경 : 1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연평균 예상비용 120만원)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으로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1년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 본 개정안 대로 상여금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연간 지급 금액은 기존 대비 60만원이 인상된 120만원으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계법령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1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