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개최 사전통지, 개의요건, 의결통보,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 (안 제101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현행 제102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 제10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0조(「지방자치법」제66조 제1항과 동일)

- 안 제101조는 위원회 회의 사전통지, 개의요건, 의결통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

- 현행 102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65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

- 안 제103조에는 현행 규정에 제척 규정만 있어 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해야 하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무적 절차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였으며

□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회의 운영 절차와 관련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