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개최 사전통지, 개의요건, 의결통보,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 (안 제101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현행 제102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 제10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위원장의”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로,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2조 <삭 제>
<신 설>	제10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 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