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보육휴가, 기념일 휴가, 새내기도약휴가에 대한 조문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0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8항, 제14조제9항

나. 보육휴가 대상 자녀 나이 확대(5세→8세)(안 제14조제10항)

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산정 대상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안 제14조제4항)

라. 새내기도약휴가(3일) 신설(안 제14조제11항)

마.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1일) 신설(안 제14조제12항)

바. 그 밖에 조문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비용추계 :  비 추계대상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인 현행조례 제10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8항, 제14조제9항을 삭제하였으며

-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부부공무원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와, 공무원의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신설하였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음.

□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