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보육휴가, 기념일 휴가, 새내기도약휴가에 대한 조문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0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8항, 제14조제9항

나. 보육휴가 대상 자녀 나이 확대(5세→8세)(안 제14조제10항)

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산정 대상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안 제14조제4항)

라. 새내기도약휴가(3일) 신설(안 제14조제11항)

마.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1일) 신설(안 제14조제12항)

바. 그 밖에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비용추계 : 비 추계대상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을 “영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전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범위의 휴가일수에 합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남원시의회 또는 남원시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를 “배우자의 임신검진에”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임신검진동행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5세”를 “8세”로, “얻을”을 “받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군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⑫ 의장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에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생 략)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의장이 따로 -----.
제7조 (파견근무) ① (생 략)	제7조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제10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0조 <삭 제>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 ---------------------------------------------------------------------------------.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공무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삭 제>
제13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②<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전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범위의 휴가일수에 합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남원시의회 또는 남원시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재직기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계산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의정팀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장기재직휴가 신청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신 설>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군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 임신검진동행휴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삭 제>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삭 제>
⑩ 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8세 ----------------------------------------------------------------------------------- 받을 -------. <단서 삭제>
<신 설>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⑫ 의장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에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