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에 제한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안 제6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부재로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우려를 방지하고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